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을 전격 타결했다는 뉴스 봤어요?
2천억 달러 현금투자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자동차 관세 15%...
이게 도대체 뭐가 큰 일이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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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신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
> 한미 관세협상, 대체 뭐가 합의된 거야?
먼저 요약해드릴게요.
- 자동차 관세: 25% → 15% 인하
- 현금투자: 10년에 걸쳐 2천억 달러 (연 200억 달러 한도)
-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적용
- 반도체: 대만 수준의 관세
지난 7월에 잠깐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 3개월을 또 협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부 내용이 복잡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이 요구했던 건 "현금을 한 번에 다 투자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는 안 돼"였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충격을 견딜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연간 200억 달러라는 선에서 타협한 거예요.
> 자동차 관세 인하, 정말 좋은 소식일까?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에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니까요.
기존 관세
변경 관세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붙던 높은 관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차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 차를 팔 때 기존에는 25%의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15%만 붙는 거니까 훨씬 경쟁력 있어지죠.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우리 국민들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 차를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 차를 한국에서 사는 것도 드물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이에요. 만약 한국산 부품이 미국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면?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 이게 왜 중요해?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게 사실 제약회사와 의약품 판매사들에겐 엄청 중요한 합의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예전에 "미국 공장 없는 의약품은 100% 관세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ㄷㄷ;; 상상이 안 가죠? 100% 관세면... 약값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다른 나라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약 15%)를 적용받게 된 거예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은 아예 무관세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아시나요? 복제약은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미국에서 무관세로 들어가니까 복제약이 더 싸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혹시 나중에 미국산 의약품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현재로선 농산물처럼 의약품 추가 개방은 딱히 없는 상태예요.
> 2천억 달러 현금투자, 우리 지갑에는?
자, 여기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그럼 우리 외환이 빠져나가는 건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똑똑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
2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데,
한 해에 200억 달러씩만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천억 달러를 다 꺼내면?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생기거든요.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물가도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정해서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액이 약 3천억 달러 정도인데, 연 200억 달러면... 외환 보유액의 7% 정도네요)
> 반도체는? 대만과 차별 받지 않아
자,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어떤 관세를 메긴다고 해도, 한국이 대만보다 더 높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반도체 전쟁이 한창이잖아요.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고 중국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메기고, 동시에 한국과 대만 반도체도 견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서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조건을 확보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물어볼게요...
"그럼 앞으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미국 진출이 더 쉬워진다고?"
글쎄... 완전히 쉬워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다는 보장을 받은 거니까 협상을 잘한 거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 이 협상,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가?
> 근데 정말 외환시장 부담이 줄어들었을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되니까 외환시장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자평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한 번에 2천억 달러를 다 뺀다면... 진짜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2천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외환 여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를 금융 위기나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외환 200억 달러는 더 이상 유동적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자동차
-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있음
- 미국 자동차 부품 수입 가능성 증가
- 미국 자동차 가격이 한국에서 더 경쟁력 있을 수도
의약품
- 국내 제약회사들의 미국 진출 기회 증가
- 미국산 의약품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 있음
- 제네릭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음
반도체
- 한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접근성 개선
- 향후 추가 관세 부과 시에도 차별을 받지 않을 가능성
> 결국 뭐가 핵심이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손해도 좀 있지만, 최악은 피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건 분명 좋은 일이고, 의약품과 반도체 부문에서 "차별 받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 압박을 주는 일이긴 하죠. 다만 정부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해서 최악의 외환 충격은 막았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미국산 자동차나 의약품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올까봐 걱정하세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할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제네릭 의약품이나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국 기업들이 이 협상을 기회로 삼아서 미국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한미 관세협상이 당신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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