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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건강보험 적용, 생존의 문제일까 세금의 낭비일까 |
커뮤니티 글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대뜸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타났습니다. "야, 나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웃어넘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수구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느낀다는 그 공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그 친구만의 고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 이슈로 뜨겁습니다. 1000만 탈모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론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은 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탈모 건보료 논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냐, 건보 재정이냐"
이번 논란의 중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삶의 질'과 '국가 재정'의 정면충돌입니다.
- 대통령의 지시: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를 더 이상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무한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횟수나 총액을 제한해서라도 급여화를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 복지부의 고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해 왔지만, '청년 지원'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의료계의 반발: 의사들은 "암 환자나 중증 난치병 환자 지원도 부족한 마당에, 탈모약에 건보 재정을 쓰는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생존'이라 불렀을까
저는 '생존'이라는 단어 선택이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탈모는 그저 '나이 듦의 상징'이나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니까요.
실제로 취업 면접이나 결혼 시장에서 탈모가 주는 불이익은 암묵적인 현실입니다. 젊은 층에게 탈모는 자존감 상실, 더 나아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병'이기도 하죠. "머리카락이 없으면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힘들다"는 절박함이 2030 세대에게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형평성 문제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탈모가 생존이면, 심한 여드름으로 대인기피증 겪는 사람은요?", "고도비만은요?"라는 질문에 정부가 명쾌하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현실 점검: 숫자로 보는 건보 재정의 위기
감정을 걷어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의 건강보험 지갑, 과연 넉넉할까요?
📉 폭발하는 비용 추산
현재 탈모 치료제(피나스테리드, 미녹시딜 등) 비용은 월평균 약 3~5만 원 선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에서 70%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 약 1,000만 명
- 실제 병원 예상 인구: 약 300~400만 명
- 예상 소요 재정: 연간 최소 1조 원 ~ 최대 3조 원 이상
약값만 지원해도 조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진료비와 검사비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죠.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비상이라는 점입니다.
- 🚨 2026년 적자 전환 예상: 불과 내년부터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 고갈 위기: 2028년이면 쌓아둔 준비금마저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탈모 급여화는, 댐에 물이 새고 있는데 둑을 더 높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건보료가 또 오르겠구나" 하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대부분 남성형 탈모(유전)는 공적 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국(NHS), 프랑스, 일본 등도 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대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나 '미용'으로 보고 비급여 원칙을 고수합니다.
마무리: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결국 이 논쟁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머리카락 한 올이 목숨만큼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국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인상이나, 정작 중증 환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정책이 정말 '청년을 위한 따뜻한 복지'가 될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독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월급에서 건보료가 5천 원 더 나가더라도,
탈모 치료 지원을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그 돈으로 암 환자를 더 돕는 게 맞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불편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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