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 사업장 적용…내 퇴직금은 어떻게 바뀌나? - 슈퍼건 뉴스

지난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8,229억 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리는 돈이 퇴직금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구조를 아예 바꾸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금고가 아니라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의 전면 개편입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 사업장 적용…내 퇴직금은 어떻게 바뀌나?

문제는 “좋다”는 말과 “그래서 내 통장에 언제, 얼마가 찍히느냐”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편입되고, 기금형 퇴직연금과 IRP 규제 완화까지 한꺼번에 추진됩니다. 달라지는 건 제도뿐만이 아니라 내 노후 설계의 판 자체입니다.

퇴직금, 이제 회사 밖에 쌓아야 하는 이유

기존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다가 직원이 나갈 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자금난에 빠지면 그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정부가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건 퇴직금 체불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시행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지요. 적립 의무는 각 사업장의 시행 시점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사외적립을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고,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릅니다.

구분	시행 시점	대상
1단계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단계	2029년	10~99인 사업장
3단계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미이행 시	즉시	푸른씨앗 자동 가입 + 과태료

기금형 퇴직연금, 수익률 6.5%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2%,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17%대였는데 퇴직연금 전체 평균은 6.47%에 그쳤습니다. 10년 평균으로 보면 퇴직연금은 2.64%까지 내려갑니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수탁법인 주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유형	설립 주체	특징
금융기관 개방형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단독 또는 컨소시엄	민간 전문성 활용, OCIO 방식
연합형	복수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 공동 수탁법인
공공기관 개방형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푸른씨앗 확대 적용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기존 계약형과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기금형과 계약형 중 원하는 제도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법인이 마음대로 굴리지 못하도록 가입자 이익 최우선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핵심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나면 수탁법인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도 수탁법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은 기금형이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률 격차의 상당 부분은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높고, 이직·퇴직으로 중도 해지가 잦아 장기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금형으로 갈아타도 자산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죠.

IRP 위험자산 70% 한도, 어디까지 풀리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는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입니다. 지금은 IRP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넣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완화 폭과 시점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비중을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

투자 상품도 넓어집니다. DC·IRP에서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 중심이었던 퇴직연금 계좌에 증권사의 핵심 상품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지금처럼 제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위험자산 한도가 풀린다고 해서 퇴직연금 전액을 주식형에 몰아넣는 건 노후 설계와 거리가 멉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원금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한도를 확대하는 건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지, 더 공격적으로 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 지원책은 충분한가

사외적립 의무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 없는 작은 회사입니다.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아두면 그만큼 당장 운영에 쓸 현금이 줄어듭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4~7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을 조사했더니 52.5%가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도 15.6%였습니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붙였습니다. 사외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금 융자 금리를 2%포인트 깎아줍니다.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지원 60억 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은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가 122억 원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그칩니다. 이들 상당수는 퇴직연금 제도 자체를 운영할 행정 인력도 부족합니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규약 신고 간소화나 수수료 특례 같은 행정 부담 경감책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될지가 관건입니다.

퇴직연금 542조 원 시대, 채권시장과 노후 설계의 변수

사외적립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불어납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42조 원 정도인데, 2028~2029년에는 매년 10조 원가량, 2030년부터는 20조 원 이상의 추가 적립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2032년에는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금융시장의 변수입니다. DC형과 IRP 비중이 늘면서 채권형 ETF나 펀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DC·IRP가 담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 가운데 주식 비중이 적지 않아, 자금이 채권보다 주식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기준이 구체화돼야 시장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제도가 아니라 자기 선택입니다. 기금형이든 계약형이든, IRP 한도가 70%든 그 이상이든, 결국 내 적립금을 어떤 자산에 얼마나 배분하느냐가 수익률을 갈랐습니다. 제도 개편은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퇴직금, 어디에 얼마나”

퇴직연금 개편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지켜지도록 제도를 바꾸고, 쌓인 돈은 더 전문적으로 굴리겠다는 겁니다. 체불 위험을 줄이는 것과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별개의 과제인데,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뀐다고 내 노후가 자동으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은 줄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실질 가치는 여전히 줄어듭니다. 기금형이든 IRP든 결국은 운용 주체와 자산배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사업장이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 현재 퇴직연금이 계약형인지 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IRP에 넣어둔 돈이 어떤 상품에 얼마나 배분돼 있는지. 제도 개편을 남의 일처럼 넘기기엔, 내 통장에 찍히는 퇴직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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