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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집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정부에서 이 양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내년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로 번 돈도 다 적어야 한다는데?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봤을 서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이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 정부에서 이 양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내년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브리핑


현재의 자금조달계획서는 뭘 적나?

먼저 지금의 양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해해야 내년 변화가 와닿을 겁니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차입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자기자금: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 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결국 집을 사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만 대충 적는 수준이었던 거죠.

내년부터: 돈의 출처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 양식을 손본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불법적인 자금이나 탈세 자금을 적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어요.

1) 가상화폐(암호화폐) 항목 신설

이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팔아서 얻은 돈을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실제 거래 내역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상속세 신고 여부 체크

부모님께 돈을 받았다면? 금액뿐만 아니라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실제로 신고했는지 여부까지 적어야 합니다. 편법 증여를 바로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3) 사업자 대출 별도 표기

기존에 '그 밖의 대출'에 숨어있던 사업자대출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어느 금융기관인지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4) 해외 자금 상세 기재

해외에서 빌린 돈은 외화 금액, 반입 신고 여부, 해외 금융기관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왜 이런 조치를 하나?

⚡ 국세청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

앞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데이터가 국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어제 부동산을 계약한 사람의 자금 출처가 국세청 시스템에 바로 뜨고, 소득 기록과 대조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기와 탈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죠.

실제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이런 변화가 발표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뭘 준비하면 돼?"

✅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 📂
    모든 자금의 '증거' 수집
    통장 거래 내역, 주식 매도 증명, 부동산 매도 증서 등
  • 💸
    세금 문제는 미리 정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미납이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
  • ✍️
    정직한 기재가 생명
    허위 제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및 불이익 발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변화의 핵심은 '불편해지더라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핵심 변경 사항 요약
  •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 항목 신설
  • 사업자대출 별도 분리 및 금융기관 명시
  •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 체크박스 추가
  • 해외 자금 조달 상세 내역 기재
  • 임대보증금 용도별 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제도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실수요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자금 마련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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